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부산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합768
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취소 등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등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
2. 부산지방법원 2012.12.31 2012구단1314
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
3. 서울행법 2011. 9. 22. 선고 2011구합4084 판결
[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2상,117]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
|
|
로그인 |